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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일주일 앞둔 8일 춘천시 북산면 행복나눔터에서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열린 북산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에서 김중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주민자치가 행정 의존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2026 춘천시 북산면 주민자치회(회장 신양섭) 역량강화교육’에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주민자치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지역의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51.1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원 인구는 150만6701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27.9%에 달해 전국 평균(22.14%)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 역시 노령인구 비율이 23.63%에 이르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력과 기업 등 주요 자원의 수도권 집중도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강원의 경제력은 전국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64조6156억원 규모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강원에 소재한 기업은 1곳에 불과하다는 .도 강조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김 위원은 “수도권 초과밀과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앙의 지원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율과 자조에 기반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15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으로 평가했다. 개정법은 읍·면·동에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간 협의회 구성과 운영도 가능해진다. 2013년 시범 도입된 주민자치회는 이에 따라 13년 만에 법률에 근거한 주민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관련 조항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삭제됐으나 올해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4월 14일 공포됐다. 김 위원은 “주민자치회는 이제 실험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한 주민자치기구”라며 “주민참여예산 등을 주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의 효능감을 체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는 1463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체 읍·면·동의 41.1%로 147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원에서는 71곳이 운영 중이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김 위원은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 못지않게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입법이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만 의존하는 ‘위로부터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작은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자치의 경험을 쌓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체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생활의제·생활권·함께 만들기’를 제시했다. 돌봄과 등하굣길, 대중교통, 골목 조명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자치의제로 발굴하고 행정구역보다 장보기와 병원·학교 이용 등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과 행정이 단순히 요구하고 지원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운영하는 협력적 생활자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다. 핵심은 주민에게 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역 리더들이 행정과 의정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를 직접 설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한 뒤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사업을 실행하는 등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은복 기자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행정 #위원 #의존 >체리 마스터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