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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금강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선박 블록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금강중공업 대표에게 과거 사망사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형이 가볍다고 비판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8월 26일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금강중공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금강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작업반장과 금강중공업 안전관리팀 직원도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고는 2024년 5월 9일 오전 금강중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청노동자 2명이 철제 지지대 위에 놓인 124t 선박 블록 아래에서 수평을 맞추고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블록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숨진 노동자는 40대 한국인과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였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블록을 받치는 지지대와 높이를 맞추는 받침재의 규격도 일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강중공업에는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 능력을 평가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현장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양형 과정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작업이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감에 의존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 금강중공업 대표가 2021년 수급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세 차례 있다는 .도 짚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 사고 뒤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한 。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규탄했다. 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고가 난 뒤 처벌을 줄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사고 전에 구축하고 작동시켜야 한다"며 "항소심은 반복된 법 위반과 과거 사망사고, 노동자 2명의 죽음을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아니다.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