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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근로 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을 맺고 재택으로 회원 가입 상담 업무를 해온 교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위탁 계약을 맺은 학습지 회원 가입 상담 교사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8일 중노위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약 8년간 일했다. 계약은 1년 단위였고, 전화로 학습지 회원 가입을 상담해 주는 업무를 해 왔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기 전 B사는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 해고라며 작년 10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올해 1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중노위는 지난 8월 27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A씨와 B사가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정해진 업무 집중 시간대에 상담했고, 회사가 마련한 상담 업무 규정을 따라야 했다.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 녹취 시스템,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받았다고 한다. 중노위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A씨는 고정급 없이 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지만, 중노위는 이 。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무료릴게임 오히려 A씨가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수료를 받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 교사들 역시 유사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았다는 。을 근거로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A씨가 약 8년간 계약을 반복 갱신한 만큼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도 봤다. 이런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중노위는 B사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노위의 이번 판정이 모든 학습지 상담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종속성 등을 사례별로 따져야 한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 보호의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