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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위·변조지폐 물량은 총 9716장에 달했다. 2024년(483장)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20배로 늘었다. 금액으로는 4억7664만5000원으로 2024년(463만원)보다 100배 넘게 늘었다.
위·변조지폐 인수 물량은 2021년 662장에서 2022년 68장으로 줄었고 2023년에도 98장에 그쳤지만 2024년부터 2년 연속 많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인수한 위·변조지폐 중 5만원권이 9488장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대규모 위폐 제조 사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년 9월 충남 아산에서는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4억5940만원)을 만들어 가상자산과 바꾸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의원실이 지난 6∼8일 SNS를 분석한 결과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 10여건이 포착됐다. 게시글에는 ‘위폐 최다물량’, ‘24시간 영업 중’ 등 판매 홍보 문구도 있었다.
특히 위폐 모니터링을 맡은 한국은행의 대책은 위폐 식별 요령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내놓은 대책도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애플리케이션(앱) 개편이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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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해 약 3000만원을 들여 앱을 전면 개편해 큰 글씨 기능과 FAQ(자주 묻는 질문) 메뉴 등 몇 가지 콘텐츠를 추가했다. 이후 1년간 활성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7명꼴에 그쳤다. 이 앱에는 개발 이후 약 1억원이 들어갔고 해마다 수백만원이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안 의원은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위폐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며 “한은은 발권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춰 위폐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쉬운 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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