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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 공습’ 우려가 더 커졌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한 여파다. 중국 전기차가 EU 대신 한국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 가능성 때문이다. EU의 자동차산업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될 상황이지만, 대응 수단은 8% 수입관세 외엔 뾰족한 게 없다. 자동차산업이 흔들리면 고용 등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에서,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내수 시장이 침체하자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 .유율이 약 60%(2025년 기준)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경쟁력은 자동차산업 선도국에도 위협적이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장벽을 높였다. EU도 순수 전기차 관세(45.3%)에 비해 낮은 하이브리드(10%)를 파고든 중국 차를 막아선 것이다.
한국의 방어벽은 8% 관세로 주요국 중 가장 낮다. 그나마 중국의 수입 관세(15%)와 역전돼 있다. 가격 경쟁력 우위를 무기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의 .유율은 올 1∼7월 기준 35.3%로, 3대 중 1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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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원칙,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뺐다. 부품(배터리)이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방어 수단이 없는 시장은 수년 내 잠식된다. 기업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가 국내 생산 장려는 물론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과 핵심 공급망 강화로 국내 투자를 뒷받침하는 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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