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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명분도 퇴색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결과물마저 자치구가 임의조직을앞세워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지자체장은 사업시행계획ㆍ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처리 기한을 넘겨 지연해도 지자체장에 대한 제재나 자동 인가 간주 규정이 없다. 특히 초기 관문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뿐 도정법상 법정 처리기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비사업 첫 단추부터 지자체가 검토를 이유로 고시를 늦춰도 이를 통제할 법적 수단이 전무한 셈이다. 실제 종로구 정비사업 신속자문단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4개월째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주민들에게 “사업자 지정을 3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근거가 있느냐”며 “구청은 서류가 오고 (동의율) 75% 됐다고 도장만 찍어주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릴게임추천 특히 “검토할 게 너무 많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얘기 못한다”며 무기한 검토 방침을 공언했다. 문제는 서울시 본청조차 자치구의 이 같은 ‘부작위’ 행정에 속수무책이라는 。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자치구 고유 사무로 시가 직접적인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렵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해도, 후속 단계인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은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8월 말 종로구청에 ‘정비사업 시행 관련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건을 신속히 검토·처리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정이 지연되는 사유와 주요 쟁., 향후 처리 계획 및 예상 처리 시기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은 무기한 연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행정 난맥상에도 서울 시내 자치구청장들은 정비사업 권한을 더 넘겨달라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사업 기간 단축을 명분으로 서울시가 보유한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축·교통·환경 등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하는 ‘통합심의 권한’ 이양까지 추진 중이다. 종로구 사례는 일선 자치구가 이미 쥐고 있는 권한만으로도 주택 공급망을 흔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자치구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인허가를 기약 없이 늦출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을 논하기 전에, 인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행정 지연을 강제적으로 차단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기한(60일) 내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도정법 개정안(인가간주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청이 임의 기구 등을 핑계로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로구 사례처럼 자치구가 첫 관문부터 인허가를 지연시킬 경우 후속 대책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사업시행인가뿐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명확한 처리 기한을 두고 인가간주제를 전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iz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