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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9 22:09 조회 1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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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 동안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횟수 상위 10명이 진료비로 쓴 건강보험 재정만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차례 이상 받은 환자는 56만684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53만6562명 대비 5.6%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상위 10명은 한 해 동안 1만2233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한 명당 1223회꼴이다. 진료비는 총 3억7843만원이 발생했는데, 건보에서 3분의 2가량인 2억4951만원(65.9%)을 부담했다.
가장 외래진료를 많이 받은 환자 A씨는 두통 등을 이유로 병원을 1775회 찾아 진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4.9회 진료받은 셈이다. 진료비는 3541만원으로, 1397만원을 건보가 부담했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35년 39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난 6월 전망했다.
과도한 의료이용은 재정 악화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6회를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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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할 시, 301회째부터 건보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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