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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원장에 이어 장관 2명에 대해서도 여성 박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자세한 혐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ICC는 현지 시각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프간의 하비불라 아가 교육부 장관과 네다 모하마드 나딤 고등교육부 장관에 대해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앞서 발부된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등 4건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에 더해 탈레반 고위급 인사 4명이 ICC의 체포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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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이들 네 명에 대해 “소녀, 여성, 탈레반의 성별·성 정체성·성 표현 관련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박해라는 반인도적 범죄를 명령, 유도 또는 교사한 것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질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탈레반을 대신해 아프간 민간인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 같은 정책엔 “살인, 투옥, 고문, 강간 및 강제 실종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레반이 법령 등을 통해 여성의 교육과 사생활, 가정생활, 이동과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ICC는 이들의 혐의를 공개하는 것이 진행 중인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국제사회의 아프간 상황 관련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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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한 뒤 만 12세 이상 여학생의 중·고등 교육을 금지하고 여성에게 실외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 등을 착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대부분의 직업 활동과 공원·미용실 이용을 차단하고 장거리 외출 시 남성 친족을 동반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ICC는 자체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경찰력이 없어 이들이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ICC의 발표에 대해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은 ‘국제재판소’라는 명칭을 내건 어떤 법원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입장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슬람 샤리아(율법)와 샤리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간은 ‘국제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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