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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미국 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빠른 투자를 독촉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 결과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투자의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추인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협상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대미투자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이견이나 쟁。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의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22일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이 포함된 대미 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정상회담을 30분 가까이 진행할 때만 해도 대미 투자에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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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담은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유엔총회 리더스 리셉션 시간에 진행됐는데 리셉션 주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시작 시간보다 20분 늦게 호텔에 도착하고도 이 대통령과 30분 간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리셉션 장소에 지각 입장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중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산업부 내부에서도 현재로서는 미국 측 내부 절차가 단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양국이 서명한 MOU의 1항에는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한다”고 명시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대미 투자 사업이 확정되는 구조다. 다만 선정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의 사업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투자위원회는 한국과 직접 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사업을 협의해야 한다. 한국이 22일 국회 보고 절차를 마쳤지만 이후 미국과의 협의, 투자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야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 사업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 일정을 잇달아 수행하느라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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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을 시작으로 덴마크,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걸프협력회의(GCC), 한국과의 양자·다자 회담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와 함께 뉴욕 곳곳에서 열리는 유엔 공식 행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했다. 이 와중에 백악관은 이란의 휴전안인 ‘7일 계획’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도 벌였다.
이후 23일(현지시간)부터는 워싱턴DC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시 주석을 만나며 다양한 의전 행사를 선보였다. 통상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 정상의 공동 선언이나 성명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를 28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미국 통상 당국은 주말에도 여기에 가용한 시간을 모두 쏟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자신들이 공식 발표해야 사업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대미 투자 사업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사업이 확정되면 이르면 이달 말 22억 달러 규모의 첫 투자액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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