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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가 ‘들러리’ 논란에 이어 특정 용도지역 의무 포함 조건을 내걸어 말썽(경기일보 9월 4·11·18일자)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전 내정설’까지 제기돼 업계 사업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김포시와 업계에 따르면 12개 산업단지 개발 전문업체는 최근 시가 지난달 31일 공고한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기준과 충분한 기간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요청 드린다”면서 7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포시장에게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호소문을 시의회 의장과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데 이어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호소문을 통해 준비 기간이 42일로 지나치게 촉박한 데다 ▲토지 50% 이상 매입 완료 ▲입주 수요 면적 비율 100% 이상 ▲자기자본 총사업비 10% 이상 조건을 새로 내걸었는데 공모 기간은 2023년에 비해 19일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요건은 공고를 보고 준비한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이 아니라, 공고 이전에 이미 준비를 마친 자를 확인하는 기준”이라며 사전 내정설을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시즌7 실제 김포시가 공모 공고 때 함께 제시한 ‘공모 가이드라인’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매입의향서 등 단순 동의 또는 의향을 제출한 경우는 토지 확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배.표에서도 실제 매입분에만 10。을 별도 배정한 데 이어 사용 승낙을 포함한 확보율은 5。으로 낮추면서 50% 미만이면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업체들은 “산업단지는 지정 이후에 수용·사용 절차가 예정된 사업이다. 지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구조와 맞지 않다”며 “지주 입장에서도 산단 지정이 불확실한 땅을 42일 안에 팔 이유가 없어 결국 이 조항은 사업 능력이나 자금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땅을 사 모으기 시작했는가’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사전 내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또 ‘보전산지 10% 초과 시 배제’ 조항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산단 전체 면적의 보전산지 10%는 편입 산지 면적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협의 대상인데, 배제 조건으로 내걸어 법령에도 위배되는 데다 계획관리지역 30% 하한이 더해지면 김포 북부·서부의 구릉지 입지는 구조적으로 걸러지고 평지의 개별공장 밀집지만 남게 된다”면서 “부지의 성격이 아니라 부지의 위치로 참여 자격이 결정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릴천지릴게임 . 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 물량 확보 여부조차 불확실한 물량을 위해 확인할 수 없는 기준에 맞춰 42일 만에 수십억 원의 토지 매입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설명회 및 질의응답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토지 확보 인정 범위와 보전산지 기준도 법률과 현실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들의 협의 조건들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올해 공모에는 여러 공모 조건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산단 민간제안 공모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기간 연장과 조건 변경, 사업설명회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산단 조성 잇단 차질…사업자·입지 선정 공정성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74 [단독] 김포 신규 산단 민간공모 ‘빨간불’… 공공사업 우선에 민간은 ‘뒷순위’ https://kyeonggi.com/article/56 김포시, 산업단지 민간공모 ‘계획관리지역 포함’ 조건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65 에 의해 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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