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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 수사와 직무집행 관련 고충민원을 두 달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권익위는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바뀌는 수사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과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한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해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006년 12월부터 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왔다.
실제 권익위는 고소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면서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이 약 2년6개월간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례에 대해 해당 수사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신고자의 주머니를 수색한 사례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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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을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압수물을 민원인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수사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은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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