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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의 반복되는 공급 불안이 올해 국정감사의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생산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손질한 가운데, 실제 제약사의 생산 지속과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국회가 들여다볼 전망이다. ◆약가 올리고 생산 지원…'돈 안 되는 약' 공급 유인이 관건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단순한 품절약 문제가 아니라 제약사의 생산 유인과 약가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 보상체계를 손질한 만큼 제도 변화가 실제 생산 현장의 공급 지속으로 이어졌는지가 관심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손질한다.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원가보전 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정책가산을 신설해 생산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별도의 약가 우대 체계도 마련한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도 확대한다.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가산을 기존 신규 등재 의약품에서 기등재 의약품까지 확대하고 원료 자급화나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의약품에는 높은 수준의 약가 우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의약품 시장의 구조적인 수익성 문제 때문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바다이야기예시 원료 가격과 인건비, 제조비용이 오르더라도 약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지속할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약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도 부담이다. 건강보험이 약제비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약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안정과 보험재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국감에서는 결국 정부의 약가 우대와 생산 지원이 실제 공급 안정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중단 품목과 생산량, 국내 생산 기반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약가제도 개편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 산정체계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인 약가 조정 속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제약사의 생산 유인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품절 후 대응' 넘어…공급망 전체 관리할 체계 필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은 약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가 생산을 유지하더라도 원료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완제의약품 공급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를 보건안보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대응이 약가 조정과 공급중단 보고 등 개별적인 수단에 머물러 있는 만큼 원료와 완제 생산, 수입, 약가, 급여 등을 연계해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골드몽릴게임 . 정부도 공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사후 관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약제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수급 차질 원인에 따라 생산 확대나 수입 조정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서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도 공급중단 보고를 앞당기고 생산·수입 부족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 차질이 발생한 뒤 대체약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중단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 경보체계가 실제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경보 이후 작동할 정책수단이 중요하다. 공급중단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더라도 생산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할 장치가 없다면 기업의 생산 확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필수의약품을 단순한 약가·보험재정 문제가 아닌 보건안보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료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과 수입, 비축까지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가 우대와 원가보전, 생산시설 지원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을 안정시키는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은 품절이 발생한 뒤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공급을 회복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다"며 "약가를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기업이 최소 생산량과 원료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 지속에 드는 비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전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적인 공급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