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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경복궁 등 조선 궁궐과 왕릉 관람료 인상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관람료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립박물관 등 다른 공공시설의 관람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궁능 관람료 인상안 마련과 발표, 인상안 시행 시。을 모두 ‘미정’으로 표기했다”며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 밝힌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궁능 관람료 현실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오는 11월 중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새로운 자료에서는 이달 중 한복 무료 관람 제도와 국민 부담, 공공성 등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관람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관람료 인상 폭이나 적용 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즉 관람료 인상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쉼터, 안내 데스크,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약 시스템도 덜 갖춰져 있다”고 해명했다. 즉 최근 관람객 급증 추세를 고려해 필요한 시설을 정비한 뒤, 추후 논의를 거쳐 관람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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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현재 3000원인 경복궁의 관람료를 앞으로 1~5년 안에 5000원으로 올린 후 10~15년 안에 1만 원까지 최종 인상하는 총 3단계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토론회까지 마쳤는데 왜 실행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형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전반적인 제도 정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민 청장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의 인상 여부 질의에 “관람료 인상은 당연히 가야 하는데, 얼마냐가 문제”라면서 “무료 관광, 단체 관광 등을 어떻게 할지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종묘 앞 고층개발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은 허용하면서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은 거부한다고 지적했고,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서울시가 용산 개발은 반대하면서 종묘 앞 고층개발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태릉은 되고 종묘는 안 된다고 한다”며 종묘 앞 고층개발을 반대하는 조치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는 태릉CC 개발 문제를 두고 “태릉의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며 “그 평가 결과가 불리하면 태릉CC 경우에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도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관련 문제에 지나치게 성급한 대응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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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은 “조선왕릉 의릉 부지에 자리 잡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이전 문제는 17년간 방치되는데, 왜 유독 종묘 앞 세운4구역은 경찰 고발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나”며 “이러니 국가유산청 행정이 내로남불·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용산 개발은 1㎝도 안 된다는 서울시가 종묘 앞은 개발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2018년 이미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가 71.9m로 합의됐는데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단독으로 이를 145m까지 높였다”고 지적했다.
허민 청장은 “태릉과 마찬가지로 종묘 앞 세운4구역도 세계유산 가치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이 이웃 나라인 중국·일본과의 역사 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이 만주의 발해 유적을 ‘중국 역사’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등 동북공정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사도광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정 문체위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의 대응계획은 너무 안이하다. 결정이 나고 후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금 (유적이) 누구 땅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되느냐가 중요하다. 무조건 등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사와 논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국가유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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