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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석열 검사’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수청 출범이 10월 2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논리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퍽 한가해 보인다. 여권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민생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돌입했던 청와대는 친윤석열 검사라는 의혹 제기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검찰개혁 원칙에 공감을 표했고, 무엇보다 중수청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도 결정하지 못했고, 경찰청장도 공석이어서 ‘개문발차’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마저 확정하지 못하면 이 대통령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설된 중수청 수장은 수사 전문가가 맡아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수사기관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다. 국민 상당수가 경찰의 수사력과 조직 통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은 7대 중대 범죄 대응을 통해 전체 수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하지만 아직 중수청에서 수사를 담당할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 청장 임명이 늦춰지면서 후속 인사도 미뤄지고 있어 출범 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간에선 ‘형사사법체계 변화 이후 최소 몇 달간은 절대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처럼 회자된다. 한동안 혼란이 지속돼 피해자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권 내부에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건 국민의 두려움을 가볍게 보는 처사다. 범죄 피해자가 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은 모르겠으나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국민 입장에서 사법기관 수장의 공백은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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