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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한국시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전격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백악관 발표 현장에는 경합이 예상되는 알래스카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500억 달러 이상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추정 사업비 450억 달러보다 10% 이상 커진 규모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은 미국 석유 메이저들도 경제성을 이유로 손을 뗐던 ‘하이 리스크’ 사업이다. 혹한을 뚫고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한다. 영구동토층 보호를 위해 겨울철 3∼4개월 허용되는 작업 기간, 기후변화에 따른 지반침하 등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의 위험 요인이 많다. 중동이나 멕시코만 LNG보다 수송거리가 짧다는 것은 장。이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한미전략투자법은 안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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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최소한 세 겹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첫째, ‘책임전가(pass-through)’ 방지 조항을 넣어 공사비 증액 위험을 한국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저리 융자와 지급보증을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 셋째, 장기 LNG 매입 확약(Offtake Agreement)과 최소한의 수익성 보장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들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핵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에서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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