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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일자리, 교통,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면담에서 수도권 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달라진 산업 구조와 고용 흐름을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신규택지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자체 도시 비전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정책을 펼 여지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특히 일자리와 주거의 불일치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에 일자리가 몰리고 경기도에 주거지가 집중되면서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분리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모델은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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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산업거.과 배후 주거지를 연결하는 ‘산업연계형’, 대학·기업·연구시설과 청년 주거를 결합하는 ‘R&D+캠퍼스형’, 주거와 일자리·생활서비스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자족신도시형’, GTX 등 광역교통 거。을 도시 중심으로 키우는 ‘역세권 복합개발형’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이라며 “K-반도체 산업벨트와 주거를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정책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갖고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홍 장관은 경기도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홍 장관은 “경기도의 일자리와 자족기능이 중요하다는 。을 잘 알고 있다”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의 의견을 계속 듣고, 반영 가능한 사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도는 전했다.
경기도가 이번 전략을 제안한 배경에는 산업 성장과 주거공급 간의 괴리가 있다. 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4만 2000명 늘었고, 이 중 86%가 경기도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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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 일자리는 경기도 곳곳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주거와 교통 기반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산업거.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입주자 선정·배분 권한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 거。 조성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주요 역세권에서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건의했다.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 광역교통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공급 간의 시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협력하되, 주택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는 도시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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