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2 > 바다이야기사이트

"틀렸다면 욕설 말고 팩트로 반박하라." 17년 전 '박연차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재소환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의 금품수수 의혹을 꺼내 들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인면수심의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의원은 2일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박연차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라고 재차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논두렁 시계' 보도의 국정원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그렇다면 실제 '팩트'는 어디까지일까. 2009년 당시 보도와 수사 진행 과정,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다시 대조했다. Q.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았다? 시계를 받은 사실 자체는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당시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전후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2개를 선물했다는 진술이 알려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도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시계를 "없애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이 말한 '3억원 상당'이라는 액수는 당시 확인된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2009년 보도에서는 주로 개당 약 1억원, 2개 합계 약 2억원 상당으로 표현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2023년 회고록에서 두 시계의 시가를 2억550만원이라고 적었다. 릴나라주소 Q.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수십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돈이 전달됐다는 사실'과 '그 돈이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불법 뇌물이었다는 판단'을 나눠봐야 한다. 우선 100만 달러의 수수 사실은 노 전 대통령 측도 인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7일 직접 사과문을 올려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권 여사도 100만 달러를 받아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500만 달러가 실제 송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2월 홍콩 법인 계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 측에 500만 달러를 보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이 돈의 운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600만 달러 전체를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불법 뇌물'이라고 법원이 확정한 적은 없다. 당시 검찰은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이며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는 권 여사가 받은 돈이고 자신은 당시 몰랐으며, 500만 달러는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 주장의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서거하면서 검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Q.노 전 대통령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릴게임 2009년 5월13일 SBS는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가 시계 두 개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김경수 당시 비서관은 "논두렁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설명은 시계를 '없애버렸다'는 정도였다. 최근 공개된 당시 노 전 대통령 신문조서에도 '논두렁'이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서상 노 전 대통령은 시계 제출 요구에 권 여사가 버렸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중수부장을 찾아가 고가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혁위는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논두렁 시계' 보도를 지시하거나 실행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SBS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국정원 개입을 입증할 정황을 찾지 못했다. Q.당시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옹호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둔 것은 맞다. 2009년 4월13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연차 사건을 두고 "민망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당으로서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악재로 번지는 것을 크게 경계했다.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안희정 당시 최고위원은 수사가 박연차씨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우윤근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의 비리는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당시 여권 인사 의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마토게임 . 특히 한 의원은 이날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를 직접 지목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9년 당시 민주당 공식 회의록과 주요 보도에서는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이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원색적으로 비난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김 대표는 수사 1년 전인 2008년 총선 국면에서 "노무현 정권 실패의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라고 말하는 등 노무현 정부와 선을 긋는 강한 발언을 한 바 있다. Q.'노무현 조작수사 신화'가 결국 검찰청 폐지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여권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가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는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 온 것은 사실이다. 실제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을 주요 후속 과제로 꺼내 들었다. 2009년 6월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 제도 개선을 '검찰개혁 3대 과제'로 제시했고,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추진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가 당시 검찰개혁론에 다시 불을 붙인 계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자체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3년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 개혁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참여정부는 2004년 검찰청법을 고쳐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당시부터 추진된 의제였다. 즉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기보다 기존 개혁론을 다시 강하게 끌어올린 사건으로 보는 편이 사실관계에 가깝다. .노 전 대통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