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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유지돼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수장도 없고, 법령과 인력도 준비 안 돼 국가의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국민의 불안이 크다. 특히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등 7개 중대 사건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출범일까지 청장이 공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 강경파들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며 반발, 이날에서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보내졌지만 언제 임명될지도 안갯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X에 “검찰 출신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요청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데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후 3주 넘게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크다. 청장 부재 속에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임명 내정도 문제가 많다. 판사 출신인 전종민 차장은 조국·조민 씨와 최강욱 전 의원의 변호인이었고, 문홍주 대전청장과 김기욱 부산청장도 판사 출신인데, 각각 김건희 특검보와 상설 특검보를 지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 수원청장도 김건희 특검보였고, 광주청장은 노골적 친여 성향을 보인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변호인과 특검보 출신이 지휘부의 절반이 넘는 것은 중수청의 정치 중립성과 권력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정치검찰’과 뭐가 다른가.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절반이나 되는 .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연상시킨다.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보완수사할 수 없고 보완 요구만 가능해 장윤기·제주 30대 여성 실종 암장 같은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때 피의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 ‘수사-송치-보완수사요구-재수사’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단계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므로 국민의 사법 비용 부담만 늘게 된다. 78년에 걸쳐 정착된 형사사법 체계부터 무너뜨린 무모함과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 피해를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v>파칭코 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