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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4000억원이 넘는 정책펀드가 조성됐지만 정작 대구경북(TK)은 의무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27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부권 지역성장지원 펀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4117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남부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조성된 이 펀드는 산업은행이 1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시장자금 3117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전체 조성액의 18.8%인 774억원이다.
하지만 TK지역은 처음부터 의무투자 대상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펀드의 의무투자 대상은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 서남권인 광주전남·전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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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출자금을 기준으로 동남권과 서남권 기업에 각각 3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됐을 뿐 TK지역 기업에는 이 같은 의무투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책펀드 지원체계 단계부터 TK지역이 배제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펀드의 투자 대상은 ‘신산업을 영위하거나 진출하려는 남부권 중소·중견기업과 사업재편 기업, 남부권 지방자치단체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해당된다. 최종 펀드 규모는 당초 목표했던 3450억원보다 667억원 많은 4117억원으로 조성됐다.
송 의원은 “정책펀드가 지역 차별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이라면서 “TK지역도 의무투자 지역에 포함하고, 전체 펀드 규모에 맞게 남부권 의무투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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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해당 펀드 실제 투자처 역시 지역성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을 지목했다.
지난 8월까지 투자된 774억원 중 서남권에 205억원(26.5%), 동남권에 65억원(8.4%) 등 남부권에 들어간 자금은 270억원(34.9%)에 그친 반면, 서울에는 절반에 가까운 330억원(42.6%), 경기에는 96억원(12.4%)이 투자됐다. 수도권 투자액만 426억원으로 전체의 55.0%에 달한다. 여기에 해외 58억원(7.5%)과 충청권 20억원(2.6%)까지 더하면 비(非)남부권 투자액은 모두 504억원으로 남부권 투자액의 약 1.9배 규모다.
송 의원은 “남부권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가 정작 수도권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심지어 해외 기업에까지 투자한 것은 정책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자 정책펀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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