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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흔들며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향한 해임 압박을 다시 본격화했다. 연준 이사의 해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국면이다. 1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리사 쿡 이사의 과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를 정조준하는 독립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번에 꾸려진 조사위원회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키스 손더링 백악관 정부윤리국장 대행, 안드레아 루카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내달 5일 백악관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쿡 이사를 직접 출석시켜 과거 모기지 대출 당시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심문할 방침이다 골드몽게임 .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최종 보고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한 의혹을 근거로 쿡 이사 해임을 단행했다가 소송전 끝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 포석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쿡 이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을 들어 해임 처분을 무산시켰다.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이를 의식해 판결의 허。을 메우는 형식적 절차 밟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시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릴게임추천 연준 이사는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사위를 통해 쿡 이사의 해임을 강행하고 법적 공방에서 승소할 경우,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추가로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쿡 이사의 법정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위 설치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쿡을 해임하기 위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해 온 쿡 이사 측 변호인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진다면 쿡 이사가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해임할 이유가 없다는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결백을 입증할 기회로 삼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형민 기자 5일 백악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