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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규제폐지에 반발해 뉴욕을 비롯한 미국 21개 주와 도시들이 1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애리조나·콜로라도·일리노이·매사추세츠·미시간·워싱턴 등의 주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워싱턴DC, 뉴욕시, 시카고, 콜로라도주 덴버시와 덴버 카운티 등도 합류했다. 이들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환경보호청(EPA)의 규제 폐지 결정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했다. EPA는 지난달 14일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도입한 화력발전소 탄소배출 규제의 대부분을 폐지했다. 동시에 기존 발전소에 적용되는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PA는 지난달 향후 미 행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다시 규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별도의 조치도 제안했으며,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존의 관련 판단과 규제를 추가로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PA는 두 조치를 통해 3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석탄·천연가스를 포함한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발전사업자가 시설 폐쇄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비용과 절감 효과를 기준으로 전력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송에 나선 주와 도시들은 EPA가 규제를 폐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과 대기 중 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건강·기후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칭코릴게임 뉴욕주 측은 이번 조치로 석탄·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연방 차원의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도시 연합은 EPA가 기존 배출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추가 규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향후 미국의 기후정책 방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기후 관련 법적 분쟁과도 맞물려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새 회기 첫날인 오는 5일 콜로라도주 볼더시와 카운티가 엑손모빌·선코르 등 석유·가스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 피해 비용 부담을 요구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text-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