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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계열사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기업은 모기업이라며 통합교섭을 촉구했다. 통합교섭은 본사와 다수의 계열사가 각각 진행해 온 단체교섭을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섭체계다.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T산업의 통합교섭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와 카카오지회(지회장 서승욱)는 2018년 설립 당시부터 여러 계열사 노동자들을 하나의 지회로 조직했다. 각 지회는 분사·매각 등 그룹 차원의 구조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두 지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에 통합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온라인릴게임 . 그러나 40여일이 지난 이날까지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지회 역시 같은달 26일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고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없는 상태다. 이에 네이버지회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지회도 시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지회들은 계열사별로 사업조직을 나눴어도, 실질적인 노동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에 있어 개별 법인 단위 교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사가 아닌 계열사 조합원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지회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릴게임추천 서승욱 지회장은 "사업을 만들고, 분사와 인수, 재편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기업집단이 만들어졌고 사업과 조직개편, 매각과 분할, 보상정책 방향까지 그룹차원의 판단이었고 이는 노동환경과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며 "노동자들이 책임을 요구하면 공동체 테두리가 사라지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어야 한다. 결정하는 곳에서 교섭하고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지회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실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노동위원회가 법 취지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래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입법부는 재입법을 통해 사용자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