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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19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78㎞로, 제한속도를 약 118㎞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28)씨가 숨졌다.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차에는 4살과 6살인 두 딸이 타고 있었으며, 신호 위반을 포함한 난폭 운전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두 딸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검찰은 만취·난폭 운전으로 자녀들에게 공포를 유발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아쿠아슬롯2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을 지적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도 판단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려운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