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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국여성연대가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환영하면서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접근성 보장,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뒤늦게나마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약물 하나의 허가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을 2027년 1분기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약물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여성연대는 이번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약물 도입을 요구해 온 여성들의 오랜 활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검은 시위'를 비롯해 여성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임신중지를 처벌의 영역이 아닌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2017년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등을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가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관련 처벌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고,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체계와 법·제도 정비는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여성연대는 이에 대해 "여성들은 오랫동안 '처벌받지는 않지만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정식 허가된 임신중지 약물이 없는 상황에서 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정확한 의료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4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된 정책 공백을 지적하며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약물 도입이 "임신중지를 처벌과 음성화의 영역에서 국가가 안전성과 접근성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물 도입만으로 지난 7년의 정책 공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임신중지 약물의 이용 범위와 접근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허가 심사는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의 약물적 임신중지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가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WHO 역시 정확한 정보와 품질이 보장된 의약품, 필요할 경우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여성연대는 정부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여성이나 청소년,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접근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성년자의 약물 처방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할지 여부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국여성연대는 "약물이 도입되더라도 비용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면 의료접근권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며 "약물뿐 아니라 진료와 검사, 사후관리까지 포함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적용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호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청소년을 비롯해 가족관계와 경제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과 비밀보장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연대는 "2017년 23만 명의 국민청원에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2026년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까지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의 몸과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요구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의료접근성 보장,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의료인 교육,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임신중지가 필요한 누구나 차별과 낙인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박종화는 전국여성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