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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마약류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하거나 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기·양도 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각각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용 마약류의 유출 방지를 위한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및 자격 상실에 따른 보유 마약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와 관련한 사고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시행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표현을 '도난 또는 유출 사고'로 변경했다. 단순 도난뿐 아니라 종업원 관리 소홀로 발생한 마약류 유출 사고까지 관리 책임의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손질됐다. 새로 마련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약사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과 시행령을 위반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명시했다. 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규정했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 종업원 관리·감독 소홀로 의료용 마약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인 것이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에 따른 보유 마약류 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이 추가됐다. 해당 사항은 마약류취급자에게 적용되며, 개정 서식에도 관련 첨부서류 항목이 반영됐다. 기존에는 폐업에 따른 허가사항 정리와 함께 보유 마약류의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폐업신고 단계에서부터 재고 현황과 향후 처리 방안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마약류취급자의 영업 종료 과정에서 보유 물량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 확인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보유 마약류 처리 방식도 구체화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에서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를 정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보유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마약류 폐기·양도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기 승인 이후의 절차도 명확해졌다.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 대상 마약류를 확인한 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모바일릴게임 . 폐기 또는 양도 이후에는 사후 보고 의무도 부과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도 함께 정비됐다. 폐기 보고서에는 최소유통단위별 수량과 개봉된 낱개 의약품 수량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련번호와 전자태그(RFID tag) 코드, 폐기 처리 행정기관명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특히 폐기사유는 사고 마약류의 파손이나 변질·부패,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사용중단, 폐업, 환자반납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그 밖의 사유는 관할 허가관청에 보고한 사고 마약류 중 도난·분실·재해 등으로 재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양도·폐기 보고 서식에는 자격 상실 전의 취급자 정보와 허가종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고유식별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마약류의 보유부터 최종 처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보고 항목을 세분화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규정별로 다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업원 지도·감독과 관련한 개정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며, 종업원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업신고 관련 서류와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등 일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급자가 종업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