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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불필요한 치료비 지출을 줄이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은 총 5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0건으로, 정부가 제도 도입에 앞서 예상했던 수준과 비슷하다.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적정 기간을 검토한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후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별도의 심의·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환자는 줄었는데 치료비는 증가…손해율 개선 기대 이번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비 증가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약 41% 증가했다. 환자 수가 줄었음에도 치료비 지출은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악화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높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보험업계는 8주룰이 장기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줄여 손해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지출이 안정되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원에서 1000억원가량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는 치료 연장 신청 건수로, 실제 심사 승인율이나 치료비 절감 규모는 아닌 만큼, 제도의 재무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야마토릴게임 . 치료비 줄어들까…'풍선효과'가 변수 문제는 규제 강화가 반드시 전체 치료비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이다.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별도 심사가 필요해지면서 일부 환자가 심사 이전에 치료를 집중하거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해등급으로 진단받으려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장기 치료비는 줄어들더라도 단기 치료비가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는 복수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심사위원이 배정된 신청 건을 개별 검토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전문 분야나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실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금 누수 방지와 정당한 치료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극초기라 아직 더 지켜봐야 하지만 8주룰 도입이 손해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해율이 양호해지면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된 신청 건을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