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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체육한마당에서 학생들과 짐볼 이동하기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 가을운동회를 찾은 대통령님의 모습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전교생 40여 명의 작은 시골 학교에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라니!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에 키를 맞추고 함께 어울려 공 던지기 경기를 하던 장면,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며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던 대통령님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학교는 공동체의 중심"... 대통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왕궁초에 다녀오신 후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학교는 이웃을 잇고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배움터 하나가 없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웃음과 이웃의 정이 모이던 마을의 중심도 약해질 수 있다"고 염려하셨습니다. 어른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이웃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대동세상'의 포용적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골의 작은학교가 갖는 가치와 의미, 공동체 안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교육부의 어떤 관료보다도 더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재정 효율성'의 논리에 맞서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절박성에 대한 응답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왕궁초와 같은 작은 시골마을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한때는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기사회생한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살아나자 마을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학교는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고 함께 배우며 활동하는 교육 문화 돌봄의 거.이 되었고,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는 마을의 역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이 나서서 현금 주고 폐교를 유도하다니요? 뽀빠이릴게임 ▲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체육한마당에서 이어달리기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고조되는 농촌 마을 소멸 위기 속에서 '지키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농촌 학교의 현실은 위태롭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교육의 잠재력과 마을의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교육청이 나서서 세금을 들여 작은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관련 기사 : [단독] 학생 1인당 1100만 원... '돈으로 폐교 유도' 논란). 해당 기사를 보면, 이 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폐교 학교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생 한 명마다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2024년 폐교된 학교 수가 1개였던 것이 현금과 현물 지원 이후인 2025년에는 9개교, 2026년에는 6개교로 늘었습니다. 2027년 2월 폐교 예정 학교도 12개에 이른다고 하니, 교육당국이 목적의식적으로 폐교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학교를 없애기 위해 학부모에게 현금과 현물을 살포하다니요? 교육당국의 주장대로 이것을 순수한 '지원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학교의 가치와 아이들의 미래에 '가격표'를 매길 권한을 누가 주었나요? 이것은 일부 교육청의 일탈행위로 보아 넘길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농촌의 작은학교는 그렇게 돈 몇푼으로 손쉽게 없애도 상관없다고 여기는지, 농촌 주민의 기본권 쯤은 필요하면 언제든 박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당국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심한 모멸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폐교된 것에 대한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 차원"이며 "몰래 매수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편집자 주) 폐교에는 수십억, 존속은 각자도생... 농촌 교육이 위태롭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학교의 소멸'이 '마을의 소멸'로 이어짐을 우려하셨습니다. 손오공릴게임 하지만 정작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에 막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여부에 대한 학부모 동의 규정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통폐합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초등학교 폐지 시 최대 75억 원, 중고등학교 폐지 시 최대 1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를 묶어 없애면 수백억 원의 재정이 당장 지역 교육청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작은학교를 유지하며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지역 사회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를 없애면 수십, 수백억 원의 보상을 주고, 학교를 지키려 하면 그 부담과 재정난을 오롯이 지역과 학부모가 감당하라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말로는 '자율'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재정적 유인을 통해 폐교를 강제하는 '정책적 유도의 비대칭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왕궁초를 방문하신 이후, 11월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43개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언론과의 질의 응답에서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작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에서 지역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선택에도 폐교 시 받을 수 있는 재정 인센티브와 같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 학교 폐지에는 수십억, 수백억 원을 지원하면서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외면하십니까? 학교를 없애고 지역교육생태계 파괴를 유도하는 교육부의 기형적이고 모순적인 행태는 농촌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촌 교육을 지켜야 '기본사회'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체육한마당에서 함께 경기를 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는 농촌 사회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국토 불균형 발전의 '결과'입니다. 골드몽사이트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삶의 조건이 악화된 결과로 사람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줄어든 것인데, 이제 와서 "학생 수가 줄었으니 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님은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넘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곳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과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러한 기본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공공서비스이자, 지역사회의 돌봄과 문화,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고 정주 여건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농촌의 기본적인 교육기반을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철학과 배치되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고수하며 작은학교를 지워나간다면, 농촌의 면 단위 생활생태계는 해체되고 국가 발전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폐교에 수십억 원을 쓸 수 있다면, 그 재정과 의지를 작은학교의 교육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투입하는 것이 국가의 온당한 책무입니다. 대통령님, 왕궁초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달리며 붙잡아 주셨던 그 결승선 테이프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의 수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주민들이 작은학교와 마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긴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 외로운 달리기를 막아서지 말아주십시오. 든든히 격려하고 함께 달리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정책을 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학교를 지키며 혁신하려는 지역에 공정한 재정과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존폐를 논할 때 교육적 권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주 여건과 사회적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해주십시오. 인구가 적은 곳일수록 국가의 책임은 더 커져야 합니다.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와 마을의 미래를 빼앗기지 않는 나라,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꿈꾸시는 '기본사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보셨던 그 활기찬 웃음소리가 대한민국 모든 작은 마을의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대동세상'을 염원하며, 시골 마을의 학부모가 드립니다. '의 논리에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