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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과세’ 등의 법제화를 늦추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당정이 손발조차 못 맞추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과 금융 혁신을 주제로 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대로 협의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경우 더 혼란스럽다. 한 달 전만 해도 정부에서 고시를 서둘러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청년들의 반발에 막혔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또 다시 유예시키려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늑장 대응을 꼬집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며 금융 분야에서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정치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니어스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거론하며 “단순히 규제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쿠아슬롯2 . 이어 “이미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 자산이 160조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 5조원으로 추정이 된다”며 “이런 마당에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외환자본 유출이 너무 위험한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디지털자산 관련 복합적으로 짚을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고 아직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장 대표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size: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