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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이론 연구와 형법 교과서 집필에 힘써온 정성근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10월 7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평생 여러 사람이 가담한 범죄에서 각자의 책임을 가리는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범 이론이었다. 개인책임과 책임주의로 연결되는 이 이론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의 책임을 가볍게 보아서도 안된다는 형사책임의 경계를 규명한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학계의 통설도 비판적으로 살펴 자신만의 이론을 세웠다. 정년퇴임 뒤에도 후학들과 함께 교과서에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대표 저서로 《공동정범의 이론》이 있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등 형법학 전반에 걸쳐 200여편의 논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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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는 교과서에도 담겼다. 1980년대 고인이 쓴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은 기존 교과서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쟁.을 대폭 보충했다. 독일 형법학의 주요 이론을 폭넓게 소개하고 국내 형법학의 논쟁적인 쟁.들을 교과서 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이 차별적이었다. 덕분에 분량도 당시 기존 교과서의 두 배 정도에 이르렀다.
대학원에서 고인의 지도를 받고 교과서를 함께 집필한 박광민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소수설을 주장하려면 일반 통설이나 다수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고인이 기존 학설을 깊이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자신만의 견해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찌르는 학자였다"고 회고했다.
1937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제강.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며 성장했다.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아버지의 전근으로 김해와 부산으로 옮겨 살다 해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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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중학교를 거쳐 1959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 9월~1961년 8월 부산진여자상업고 교사로 일했고 1962년 성균관대서 석사학위를, 198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법과대학장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2002년 8월 정년퇴임했다.
강단을 떠난 뒤에도 교과서 집필은 이어졌다. 박광민 교수와 함께 쓴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수정도 거듭했다. 바뀐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도록 설명을 다듬었다.
아들 정준섭 숙명여대 법대 교수와는 《형법강의 총론》과 《형법강의 각론》을 함께 썼다. 정준섭 교수는 2022년 《형법강의 총론》 제3판 머리말에서 "가친의 업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보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자의 숙명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판을 낸 소회를 밝혔다. 올해 3월에도 부자의 이름을 나란히 단 《형법강의 각론》 제3판이 출간됐다.
에도 교과서 집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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