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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관에게 조사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다른 업무와의 겸직 등으로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 권한 부여에 머물렀던 현행 제도를 전문인력 의무배치와 광역단위 전담수사체계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애니멀폴리스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관련 법률은 지자체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관 배치 여부와 인력 규모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수사 대응 역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관이 배치되지 않거나 배치되더라도 다른 행정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동물보호관 임용 과정에서 수사절차와 증거수집, 동물학대 감식,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초동조사와 증거 확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관 배치 기준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현행 방식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배치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와 등록대상동물 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및 수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지역별 동물 사육 규모와 학대 신고 수요 등을 인력 배치 기준에 반영해 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도 의무화된다.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수사절차와 증거수집 등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이다. 시·도지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초지자체별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물학대 사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전담수사반 설치는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실제 조직 신설과 운영 규모는 지자체의 판단과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릴게임사이트 국가는 동물보호관 배치와 전문교육, 전담수사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인력과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동물학대 대응체계에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비 지원 역시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인 만큼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지자체의 참여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사후 .검 기능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관 배치와 전문교육 이수, 전담수사반 운영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 인력 확보와 교육 실적, 전담조직 운영 상황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동물학대는 단순 동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 대상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동물보호관의 전문인력 확보와 의무배치, 전문교육, 수사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과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조직(애니멀폴리스) 설립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동물학대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 인력 충원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 후속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동물보호관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