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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타결… 1~7월 인상분 차등 적용
촉탁직 40여명 중 절반 이상 미지급
노동법 위반 혐의 경찰·노동청 고소
인천 지역 한 버스회사가 노사 협의 과정에서 뒤늦게 타결된 임금 인상분의 소급 적용 기준을 노동자마다 제각각 적용해 버스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백 기간 없이 A 회사의 촉탁직 버스기사로 근무했지만, 임금협상 지연으로 발생한 기본급 등 임금 인상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A 회사 노사는 전년도에 마무리했어야 할 올해 임금협상을 지난 8월에서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임금 인상 차액분 즉 소급분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씨와 같은 형태로 고용된 촉탁직 버스기사 4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급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재계약 시。을 이유로 소급분 지급 여부를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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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월 재계약한 버스기사는 임금협상을 타결한 8월 전까지 일한 6~7월 2개월치 소급분만 받았다. 반면 8월에 재계약한 버스기사는 공백 없이 수년간 계속 근무를 했지만, 8월 1일 자 신규 계약자로 분류돼 1~7월 동안 일하며 발생한 7개월치 소급분을 받지 못했다.
고씨는 “계약 만료 후 하루의 공백도 없이 수년간 계약을 연장하며 연속해서 근무해 왔다”며 “지난해 임금협상이 지연돼 올해 8월에야 타결되면서 1~7월 치 소급분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회사는 계약을 새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촉탁직 기사들을 신규 입사자로 분류해 소급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촉탁직 버스기사 박모씨는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정년 후 촉탁직으로도 수년째 근무 중인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가치를 산정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동료들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까봐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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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회사 관계자는 “계약 해지 후 임금이 새로 체결된 경우 소급분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근무일수에 맞춰 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촉탁직 버스기사들의 고용보험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해고하거나 쉬게 하지 않고 공백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자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인천 다른 버스회사들의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무 기간만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버스회사마다 노무 기준이 달라 처우가 크게 달라진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한 버스회사 노조지회장은 “회사가 촉탁직이라도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해 올해 소급분을 모두 지급했다”며 “A 버스회사는 계약 시.에 따라 소급분을 지급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소급분 등을 안 주려고 재계약 시 한 달씩 쉬게 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데, 이는 노동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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