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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4년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약 96만 발의 지뢰를 새로 매설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2024년부터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나서면서 6·25전쟁 이후 북한이 DMZ에 70여 년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지뢰보다 많은 수를 2년여 만에 새로 매설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국회에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는 약 96만 발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에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이전 DMZ 일대에 남북 양측이 매설한 지뢰는 약 200만 발로 추산돼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7일 국정감사에서 DMZ 내 지뢰가 ‘200만 발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북측 DMZ에 매설된 지뢰는 약 80만 발로 추산된다. 최근 북한 매설분을 더하면 DMZ와 주변 지역의 지뢰는 약 300만 발에 달하는 것.
군은 북한군이 2024년 이후 매설한 지뢰 대부분은 MDL 북쪽에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MDL 이남에도 일부 매설된 지뢰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는 MDL 남측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한편 국방부는 23일 MDL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우발 충돌 방지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첫 제안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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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달 2일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과 마주 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번 회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안보] 방벽-철책도 설치 남북 단절 고착화
DMZ 일대 남북 총 300만발 매설… 정부 9·19합의 복원 구상과 정반대
軍, 남북 군사회담 다시 제안했지만… “마주 설 일 없다” 北 호응 가능성 낮아
‘지뢰폭발 정전협정 위반’ 유엔에 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2년여간 약 96만 발의 지뢰를 새로 매설했다는 우리 군의 추정이 나온 것은 북한이 남북 단절 고착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DMZ 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내걸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사이 북한은 ‘3중 철책’과 함께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매설한 지뢰 수를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의 지뢰를 매설하며 ‘국경 요새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 군은 23일 남북 군사회담을 다시 제안했지만 대화를 거부하며 적반하장식 위협을 이어 온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 南 9·19 군사합의 복원 제안할 때 北 96만 발 매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지뢰 매설과 방벽·철책 설치 등 ‘국경선 요새화’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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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지뢰 약 96만 발을 새로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DMZ 일대 지뢰는 6·25전쟁과 전후 대치 과정에서 대규모로 매설됐다. 기존에는 남측 DMZ·민통선 일대 120만여 발, 북측 DMZ 약 80만 발 등 총 200만 발 수준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최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96만 발을 더하면 약 300만 발에 달하는 것.
북한이 최근 매설한 대부분의 지뢰는 군사분계선(MDL) 이북에 있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다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MDL 이남 매설 의심 지역이 ‘수 개소’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내 DMZ에서는 MDL 남측 약 10m 지。의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장병 3명이 다쳤다. 군은 다른 의심 지역도 유엔군사령부와 조사 중이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제안하며 DMZ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복원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의 첫 이행 조치로 판문。 공동경비구역(JSA)과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각각 지뢰 제거에 나선 바 있다. 통일부는 올해 8월 업무보고에서도 합의 복원과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선제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국경선 요새화를 위해 지뢰를 적극 매설해 온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1일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데 대하여 명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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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설 일 없다”는 北에 또 군사회담 제안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MDL 위치 상호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의 MDL 인식 차이를 거론하며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유엔사를 포함한 3자회담 가능성도 열어 뒀다. 유엔사는 이날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MDL 일대 오판과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뢰 폭발 이후 남북 간 상이한 MDL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군사회담 제의를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검토했다.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제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장관급 제안도 검토하다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거부에 대비해 향후 제안 주체의 급을 높일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회담 제안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김여정은 이달 2일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과 마주 설 일은 없을 것”이라며 ‘힘의 사용’으로 국경선을 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차지훈 주유엔 대사 명의로 22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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