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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 당국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이 의견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현 공소청)의 기소는 정치 보복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 일에 관여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경우,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하지 않았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정 전 실장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3부에 6쪽짜리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 사건으로, 정치 보복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바란다”고 의견서에 적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한 강제 북송 결정을 형사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정치와 외교 안보의 사법화”라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으니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은 작년 2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개월형 선고를 유예했다. 카카야마토게임장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정 전 실장 등은 “북한 주민들은 ‘잠재적 국민’이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어민들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했다”며 “국가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피고인들 논리는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북 분단 이래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률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과 모순이 있는 。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의견서에서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1심에서 이미 배척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이 실체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공소 기각해야 될 정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1일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