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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성폭행 혐의로 또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앞서 홍콩 국적의 여신도(메이플씨)를 성폭행하고, 호주인·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는 별건이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하기도 했다. 2018년 출소 직후 정씨가 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지지른 일이 메이플씨 등 피해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뒤 추가 고소가 잇따르자 메이플씨 사건과는 별도로 나머지 사건은 순차 병합된 형태로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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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판에서도 정씨는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이 큰데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가나 등)로 함께 기소된 제이엠에스 2인자 김지선(48, 가명 정조은)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신도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하고, 정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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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도 2018년 메이플씨 등에 대한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2024년 10월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 복역 중이다.
김씨 외에 정명석의 성폭행을 방조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제이엠에스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8∼2022년 여신도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준유사강간 방조)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 뒤 피해자를 대리해온 정민영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제이엠에스에서 세뇌 과정을 거치고, 사회생활을 끊어놓으며 정명석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심리상태를 만든 뒤 조력자들의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며 “종교적 세뇌 가정이 이번 판결문에 상세히 적시될 것으로 보여 정명석과 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중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이비 종교 관련 지속해 문제 제기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2022년 피해 신고 접수 뒤 만 4년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버텨준 피해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비록 재판이 오래 걸렸지만,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재판부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역 10년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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