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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사회복지 예산이 9조원을 돌파하고 경북도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도 5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할 재원 확보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와 9개 구·군의 사회복지 예산은 약 9조4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1%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 3조4592억원과 비교해 약 2.6배 늘어난 규모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비가 포함된다. 대구시 본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48.4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달서구가 73.29%로 가장 높았으며 동구 70.39%, 서구 69.36%, 남구 68.60%, 북구 68.45%, 수성구 66.14% 순이었다. 이어 중구 55.94%, 달성군 43.16%, 군위군 18.48%로 나타났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특히 달서구와 동구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의 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달서구는 지난 8월 사회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체제를 선언하고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정 압박에 대응해 일부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경북도 역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경북도가 지난해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4조989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12조3595억원의 40.3%에 해당한다. 전년보다 4189억원(9.2%) 증가한 규모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일반회계 예산의 40% 이상을 배정한 셈이다. 경북도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4.1%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릴게임다운로드 . 자체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보건 분야 지출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비 부담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북은 포항·구미·경산 등 도시지역과 의성·청송·영양·봉화 등 농촌지역의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이 서로 달라 시·군별 복지 수요와 재정 부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뿐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분담 규모와 자체사업 예산의 증감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대구의 9조459억원은 시와 9개 구·군의 사회복지 예산을 합산한 수치인 반면, 경북의 4조9894억원은 도 본청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안이어서 직접적인 규모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또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비 지원 규모와 지방비 분담률, 자체수입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를 。검하고, 필수 복지서비스와 지역 현안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ans-s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