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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해 오던 김 대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 수장을 향해 헌정 사상 극히 이례적인 탄핵 카드를 공론화한 것인데,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깊은 우려가 든다. 민주당 강경파 등 사이에서 그간 ‘조희대 탄핵론’이 몇 차례 나왔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던 건 역풍이 불 리스크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제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이유를 들어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감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이 모두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조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안은 헌재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확인돼야 하는데,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은 탄핵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학계 다수의 견해다. 더구나 재제청 자체의 헌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많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둘러싼 여권의 내홍을 수습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공학적 노림수라면 더더욱 부적절하다. 김 대표는 집권당이 처한 현실부터 똑바로 봐야 한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추월됐을 만큼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싸늘하다.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등 주요 정책에서 ‘드라이브’와 ‘유턴’을 반복한 실정을 제어하지 못해 실망감을 키워 온 결과다. ‘조희대 탄핵’ 공식화가 사퇴 압박용을 넘어 국회 표결까지 몰고 가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라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부를 사법부 형해화의 후폭풍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가. 김 대표는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탄핵 논의를 곧장 거둬들여야 한다. 저조한 지지율을 초강수 일변도로 돌파하려 할 게 아니라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로 집권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바란다. t-weigh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