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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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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지방정부는 ▲전남광주 동구 ▲전남광주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 10곳이다.
공모사업은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관련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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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기존과 같이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특별교부세 50억 원은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최종평가 최상위 사업인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뿐 아니라, 일반지역 가운데 전체 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도 선정됐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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