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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첫해인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있는 지원자의 93%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가 입시와 직결되면서 학생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등 ‘학교의 사법화’ 심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서류는 모두 3609건으로 이 가운데 3361건(93.1%)이 불합격했다. 합격은 248건(6.9%)에 그쳤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의무 반영은 2023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가해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종합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전형별로는 수시모집과 추가모집에서 불합격률이 높았다. 수시모집 2841건 중 2663건(93.7%), 추가모집은 259건 중 254건(98.1%)이 불합격했다. 정시모집은 509건 중 444건(87.2%)이 불합격했다. 세부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합격률이 98.6%(361건 중 356건)로 가장 높았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논술전형도 333건 가운데 328건(98.5%)이 불합격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91.6%(1982건 중 1816건), 수능위주전형은 91.3%(620건 중 566건)였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서류를 접수한 대학은 152개교였다. 이 가운데 115개교(75.7%)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수를 감.하는 정량평가를 적용했다. 정성평가를 적용한 대학은 41개교(27.0%), 지원자격을 제한한 대학은 12개교(7.9%)였다. 대학별로는 계명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서류가 11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 중 110건이 불합격했다. 강원대는 79건, 국민대는 68건이 모두 불합격했다. 연세대도 5건 모두 불합격했으며, 고려대는 18건 중 16건이 불합격하고 2건이 합격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있는 수험생이 지원하지 않아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불합격의 이유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학별 감。 기준을 보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일부 전형에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의 입학 지원을 제한했다. 고려대는 조치 수위에 따라 1~20。을 감。했다. 계명대는 조치 수위에 따라 2~100。을 감。했고 강원대는 4호부터 총.의 5~30%를 감。했다 메가몰릴게임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입은 소수。 이하 。수로 당락이 갈리는데, 정량평가로 몇 。씩 감.되면 사실상 합격은 어렵다”며 “전과자여도 대학 지원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데, 학교폭력 처분이 있으면 사실상 대학 진학은 어려워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교폭력 대입조치 반영 의무화가 ‘학교의 사법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사소한 갈등도 학교폭력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늘었고 신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위치를 。하기 위해 ‘맞폭’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가해학생들은 대입 불이익을 우려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입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회복마저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는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려면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이후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했는지까지 교육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대입 반영 의무화는 가해학생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지만 대학 입시와 직결되면서 학교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