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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이 특히 정보·방첩 사안과 관련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미 동맹의 기준이 무엇이고 한국 정부가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정보의 관리 상황에 대한 불만은 엿보인다. 미 당국자들 발언은 국가정보원 요원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 불허, 지난 6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 국정원 배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이후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 등 한국에서 한·미 정보협력 이상설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으로 짐작된다. 이에 정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구성 핵시설 언급을 이유로 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오해”라며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국정원도 앞서 “수개월 전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해소됐고, 미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00년대만 해도 미국에 대북정보를 상당히 의존했지만, 지금 한국은 자체 정찰·위성 능력 등으로 파악한 대북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도 한다.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해 한반도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건 동맹으로서 당연한 과정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면 될 일인데, ‘동맹의 기준’ 운운하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동맹을 대하는 태도도 돌아봐야 한다. 트럼프는 8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첫날 기간·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중단했고, 한국 방위는 알아서 하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올리라고 했다. 대미 투자 지연을 구실로 안보 현안 논의도 멈춰세웠다. 릴천지릴게임 70여년 한·미 동맹 역사에서 동맹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려는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가관이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동맹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며 “종북파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종북’이란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는 것도 문제지만, 다짜고짜 미국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굴종적 태도는 개탄스럽다. 동맹이라 해도 국가적 이익이 같을 순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는 트럼프에 한국이 무조건 ‘예스’라고 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대미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한국 이익을 우선하는 게 마땅하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해도 군대를 보내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미국도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동맹과의 공통분모를 넓히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