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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공단지 10곳 중 7곳 가까이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그 비율이 72%에 달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농촌 산업의 기반인 농공단지가 인구 유출과 시설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산업단지 지원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농공단지 486곳 가운데 331곳(68.1%)이 인구감소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광주 74%, 경북·경남 각각 72%, 강원 68%, 충남 65% 순이었다.
특히 경북은 농공단지의 72%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전국 평균보다 3.9%포인트(p) 높았다.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산업기반이 인구감소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을 보여주는 수치다.
농공단지의 시설 노후화도 전국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농공단지 485곳 가운데 319곳(약 66%)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파악됐다. 이들 농공단지에는 전국적으로 8천61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후 40년 넘게 농어촌 지역의 산업과 고용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농촌 인구 유출에 따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노후화, 지원 인프라 부족 등이 겹치면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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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별도의 우대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은 농공단지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별도로 우대하지도 않는다.
박 의원은 농공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공단지는 지방소멸을 막는 방파제인데, 지원은 대도시 산단만 바라보고 있다"며 "균형성장의 온기가 농촌의 작은 공단까지 닿도록 농공단지의 몫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4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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