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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현재 초등학생부터 적용을 검토했던 대입 개편안이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수능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메가톤급’ 개편안이지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수시 먹통’ 사태 등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교육계와 관가에서는 ‘빈손’ 국교위도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기존 개편안보다 후퇴하더라도 입시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을 고민할 것으로 내다본다.
희박해지는 ‘담대한’ 대입 개편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입시 현장은 정부 내에서 서·논술형 수능 등 대입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발언 수위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지난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논술형 수능 등 대입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시에 손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고 우려하자 “잘하면 칭찬받는다”고 되받았다. 당시 차 위원장 옆에 앉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어렵지만 꼭 해야 한다”며 지원했다. 차 위원장은 일주일 뒤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 부담 증가 우려에 “(서·논술형 수능은) 폭넓은 독서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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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원장은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내신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다”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라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대입 개편 시안(초안)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정감사까지 두 달 동안 정책 추진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분석한다. 먼저 정권 지지율 하락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7월 4주차에 51%였으나 공교롭게 차 위원장이 대입 개편안을 공식화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8월 2주차에는 긍정 44%, 부정 46%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9월 2주차에는 38%를 기록하며 처음 30%대로 주저앉았다. 이달 2주차에는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7%를 기록했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대입 개편에 관여했던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장 피로도가 큰 개편안을 지지율 30%대 정권이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는 청와대 정무 파트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수시 먹통’ 사태도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두고 대입 원서접수 대행 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가 멈춰 정부가 수시 원서 마감을 1시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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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학의 수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뤄진 마감 시간 연장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입시 현장이 공정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정부가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 입시 전문가는 “서·논술형 수능의 최대 걸림돌로 공정한 채。이 꼽히는데, 원서 접수도 제대로 못하고 책임 돌리기 하는 시스템으로는 수십만명의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빈손’ 국교위는 여권도 부담
주요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큰 부담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지난 8일 공동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말하기 전에 고교학.제 혼란부터 해결하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고교 교사 1424명 가운데 70.4%가 서·논술형 수능 문항에 반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하지만 국교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때 야당 반대에도 설치를 강행한 기구다. 그간 예고했던 대입 개편 방안이 전면 무산되면 세금만 축내는 ‘옥상옥’ 기구란 무용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 몫이 위원장 포함 6명(당연직 교육 차관 포함)인데, 이 대통령은 사법 연수원 동기인 차 위원장을 수장으로 임명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기구지만 실패 책임을 여권과 공유하는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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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교위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 않는 선에서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먼저 가장 민감한 수능에서는 변화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논술형 수능 문항은 인공지능(AI) 채。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성능이 입증된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도 현장의 반발과 피로도가 높아 장기 과제로 미뤄둘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는 있다. 현재(2028학년도 수능 기준)는 국어와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이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다. 또한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수능 등급을 조정해 수능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식도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개편보다 고교 내신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국교위가 구성한 ‘국민참여위원회’ 180명이 지난 8월 말 진행한 숙의 토론회에서 72.8%가 내신에서 서·논술형 비중을 확대하는 데 찬성해서다.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찬성한 55.5%보다 높았다. 주요 교원단체들도 “고교학.제 정상화를 위해 내신 절대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체면치레용으로 일부 전형 요소를 손대기로 하고, 특히 내신을 손댄다면 내신 부풀리기에 따른 대학별고사 확대 같은 풍선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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