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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서 철도시설물 안전 .검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사고 발생 7일 만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년간 입찰 참가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에 대해 “코레일과 용역업체 양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을 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코레일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는 지난해 8월 19일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발생했다. 코레일 감독자 1명과 하청 소속 작업자 6명이 선로 옆을 이동하던 중 뒤에서 접근한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코레일 감독자를 포함해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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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코레일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사고 발생 7일 만에 해당 하청업체와 맺은 안전 .검 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경찰과 노동부의 사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1월에는 해당 업체에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열차를 등진 채 이동했고,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작동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계약 해지에 이어 관급 용역 수주를 막는 제재까지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 발표된 사고조사위 최종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의 관리·감독 부실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코레일은 현장 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작업 방식을 정했고, 작업 구간에 안전한 이동 통로나 대피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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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구간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직원을 사고 전날 감독자로 지정하고, 작업자들에게 열차 운행 정보를 무선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조사위는 코레일과 용역업체의 안전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는 지난해 12월 “1년간 입찰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제한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전지법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코레일은 해당 업체가 다시 입찰에 참여하면 또 다른 철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전고법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코레일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위험을 하청에 떠넘겨 온 코레일이 이제는 사고 책임까지 외주화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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