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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이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 수요가 높은데 서비스 공급이 낮은 시군구는 59개였는데, 이 중 인구감소지역이 68%를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와 기장군이 ‘고수요-저공급’ 지역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9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이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과 격차를 분석했다. 지난 8월 31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만 3136명으로, 이 중 노인이 9만 1952명으로 98.7%를 차지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였다.
신청자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받은 사람은 7만 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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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서비스는 일상 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역의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 자원이 갖춰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주요 서비스별 충족률을 산출했다.
산출 결과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단기보호(1.5%), 긴급돌봄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격차도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과 일반지역의 격차가 컸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일 때 인구감소지역은 10.7%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지역에 해당했고, 59개가 고수요-저공급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돌봄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지역의 67.8%에 해당하는 40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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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서는 부산은 영도구·기장군 2개 지역이 고수요-저공급 지역에 포함됐다. 경남은 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총 13개 지역이 해당돼, 고수요·저공급 비중이 38.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지역의 한 복지 관계자는 “영도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기장군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별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11월까지 각 구군별 계획 수립 후 이를 취합해 12월 내로 부산시 통합돌봄 연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군별 계획 수립에 부산사회서비스원, 전문가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수요-저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시 특화사업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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