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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불안을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늦추면 3~5년 뒤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왔다.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고밀 개발해 약 6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스마트 이주 대책’도 제안됐다.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 도시권으로 보고 신도시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을 연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주최한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오늘의 정비사업 인허가가 내일의 착공을 만들고, 3~5년 뒤의 입주 물량을 결정한다”며 정비사업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단기적 전월세 시장 불안을 줄이려다 중장기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3기 신도시 고밀 개발을 통한 ‘스마트 이주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 대책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신도시 개발계획과 도심 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이클로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슬롯 . 정 교수가 3기 신도시 6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은 194.1%였다. 이를 300%로 높이면 공동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14만4892가구에서 20만8569가구로 6만3677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산신도시의 최초 계획 물량인 6만9000가구에 맞먹는 규모다. 정 교수는 “별도의 추가 택지 지정이나 토지 수용 절차 없이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3기 신도시 고밀화를 위한 보안 장치로 지구별 입주 일정과 정비구역 관리처분 일정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이주 예정 가구의 이동 의향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를 교통·학교·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적 연계로 멈춤 없는 정비사업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이주가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는 “기존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주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주로 이주 전후 2~3개월 동안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영향 범위도 주로 정비구역 주변 1㎞ 이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가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동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멸실량과 준공량만 비교하는 방식은 이주 가구가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와 과천시, 강동구와 하남시, 은평구와 고양시처럼 행정구역은 달라도 주택 수요가 연결된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이 실제 정비사업 물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 반경 약 10㎞ 이내의 주택 공급 예정 물량을 토대로 이주 수요를 분석하고,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는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이주 수요 관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노후계획도시처럼 정비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은 이주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A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