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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되는 국고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사업 집행 여건을 고려해 예산 사용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향후 기금 규모가 커질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어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같은 규정이 포함됐다. 현재 예외적으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사업비 사용기간을 1년 더 늘려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7년 사용을 목적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그해 모두 집행해야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2029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바다신게임 . 기금 역시 원칙적으로 지출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에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이 같은 요건도 완화된다.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건과 재정운용 자율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사 등이 설계나 부지선정, 민원 등으로 첫해나 두 번째 해에 늦어질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받도록 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집행 스케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수입액 기준 약 16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 가운데 약 15조3000억원을 지방계정에 배정할 계획이다. 지방계정은 사업비 10조3000억원과 여유자금 5조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기금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된다. 메가몰릴게임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가 확대되면 정부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비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3조6000억원 규모다. 다만 정부는 변경이 프로그램별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 사업비의 30%를 일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결산심사와 감사원 감사, 기금운용평가 등 기존 재정 통제 절차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도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비용추계서에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사업 내용과 규모를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추가 재정 소요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사카파칭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