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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미란 씨 사건' 등을 비롯한 성인 실종이 잇따르면서 관리 체계의 허.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시·군이 경찰 인력만으로는 메우지 못하는 안전 공백을 해소해야 하지만 사실상 관련 조례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3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중 '실종자'를 조례명에 담아 운영 중인 곳은 광명시가 유일하다. 광명시는 올해 3월 제정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실종자·실종우려 고위험군·실종경험자 현황 조사부터 실종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천·의정부·하남·안산·성남·파주·과천·의왕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가 아닌 '실종아동등'으로 국한해 조례를 운영 중이다. '실종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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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좁은 범위인 '치매환자'(의정부), '지적장애인등'(평택), '발달장애인'(용인·연천·동두천)의 실종에 한해서만 각 조례명에 명시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도 미비는 성인 실종자를 단순 '가출자'로 분류하는 경찰 예규와 맞물려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반대로 충청남도 서산·태안·청양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거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수색 대상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전부 포괄한다.
제22대 국회에는 장미란 씨 사건 발생 이전 시。인 2024년 9월 이후부터 성인 실종자의 수색, 보호, 복귀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성인실종법'이 4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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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과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성인 실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초기 위험도를 따지고, 경찰과 지자체, 정부 부처, 그리고 민간 영역으로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는 "극단적 선택과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판단해, 아동에 준하는 성인 실종 체계와 수색이 필요하다"며 "초기 실종 신고 접수 때 위험성 판단이 체계적·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체크리스트'(.검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회장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현행법은 만 18세 이동 아동 등에 대해서만 (실종)대처를 하고 있다. 성인 실종이 개인적인, 일시적인 일로 치부되는 상황"이라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사안의 경중을 단계화해 。검표를 만드는 식으로 조율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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