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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1일까지로 단축됐다. 방어 작전 중심의 1부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 중심의 2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야외기동훈련(FTX)도 축소·조정됐다. 진행 중인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이 이처럼 대폭 축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제는 연습 규모가 줄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동맹의 공동계획’이 변경된 과정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습 개시 당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한미와 사전 조율 없이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우리 외교·국방 당국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미 군 당국이 축소 범위와 방식을 협의했지만, 이는 축소 여부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정한 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 협의였다. 공동 의사결정의 원칙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사후 공감이 덮은 결정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조치가 미북 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을 보면 우리 정부도 연합연습 축소가 대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상당 부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가 우리가 원하던 방향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결정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발표 이후 우리 외교·국방 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했으므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다만 정부의 공개 메시지에서는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우려나 유감보다 연습 축소의 외교적 의미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앞섰다. 이 때문에 공동계획의 결정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동맹에서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였다고 해서 우리와 협의하지 않은 결정 방식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축소, 다른 계산 연습 축소를 바라보는 한미의 계산도 다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와 미북 대화 가능성뿐 아니라 연습 비용, 연합연습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가 된다는 인식, 한국의 이란 관련 지원 거부에 대한 불만까지 함께 언급했다. 이란 문제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내 절차에 따라 판단하되,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한다면 서로 성격이 다른 동맹 현안이 하나의 거래 논리로 묶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반복되면 방위비 분담을 비롯한 다른 안보 현안은 물론 투자·통상 협상의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사적 보완과 북한의 반응 이번 축소만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전반이 곧바로 약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다신2다운로드 미 국방부는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를 유지했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일부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측은 연습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한 반면, 우리 군은 ‘일부 조정’이라고 표현했다. 2부 연습이 실시되지 않은만큼 무엇을 훈련하지 못했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미가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UFS 1부에서 예정됐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두 개 평가 항목을 한미가 함께 완료했으며 연습 단축의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이 평가에 차질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두 항목의 평가 완료와 FOC 전체에 대한 최종 판단,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검증과 판단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연습 축소가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도 신중해야 한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연습 축소에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고, 북한은 이어 화산-31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의 ‘경의’ 발언까지 비난하며, 이번 결정 과정을 한미동맹과 한국군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북한의 주장은 선전적 과장이지만,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과정이 ‘한국은 미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선전 소재가 됐다는 。은 가볍게 볼 수 없다 파칭코릴게임 . 미국에는 미북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 한국에는 비난을 쏟아낸 것은 서울의 역할을 축소하고 워싱턴을 직접 상대하려 한다는 ‘한국 패싱’ 해석도 낳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사일 발사와 두 번째 담화 전에 나왔으므로 이미 확인된 북한의 반응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연습 축소의 효과를 북한의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북한의 상응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군사적 조정을 외교적 성과로 간주하거나 추가 조정으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 공동결정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국 정부는 축소된 연습의 보완 방안과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 절차를 설명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연습 축소가 대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 역시 공동으로 확정한 연습계획의 변경 방향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대화를 위해 연합연습을 조정한다면 그 목적과 기간, 기대하는 북한의 조치, 호응이 없을 경우의 보완·정상화 기준까지 한미가 미리 합의해야 한다. 동맹 정상 간 공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공감이 사전 조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외교적 기대가 군사적 검증을 앞서고, 먼저 내려진 결정을 사후의 긍정적 평가로 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미 안보 공조의 근간은 흔들릴 수 있다. 한미가 지켜야 할 것은 연습의 규모만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 문제는 반드시 함께 결정한다’는 동맹의 원칙이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 ,파칭코 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