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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13 02:58 조회 1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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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 장비가 휴대전화 와이파이를 끈 채 사용할 경우 감지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병선 의원은 12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2024~2025년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 장비의 기술적 한계와 올해 시달한 장비 구매 공문의 적절성과 행정 절차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시달한 공문은 3개사 제품을 비교 안내하면서 유독 특정 업체 제품에만 붉은색 테두리를 표시하고, 교육청 지원 기준 단가와 물품 번호까지 해당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을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8월 2026년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 차단 。검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학교가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탐지 장비를 구매, 학교 화장실 등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신청학교 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2개교를 선정, 37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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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비는 대당 134만원이며, 관련 예산은 4억 9922만원을 편성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문제가 불거진 직후 공문을 재발송한 것은 초기 행정의 부적절함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높게 평가한 '데이터 차단' 기능은 SD카드 저장 방식이나 현장 직접 촬영 등 다수의 불법촬영 수법을 잡아낼 수 있는 열·동작 감지 센서가 없어 불법카메라 탐지 기능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지난 2024년~2025년에도 해당 탐지 장비 구입에 총 20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 5억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장비의 실효성 및 기술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 장비는 불법촬영 카메라에서 송출되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탐지하고 패킷 정보를 분석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차단·알림 기능을 수행하는 '무선 트래픽 데이터 분석' 방식을 활용,와이파이(Wi-Fi), LTE 등 무선 통신 접속 및 스트리밍 정보 분석으로 불법촬영을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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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은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무선 네트워크로 외부로 송출하는 '전파'를 잡아 감지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영상을 외부로 송출하지 않고 기기 내장 메모리에 직접 저장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옆 칸에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 감지하지 못하는 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불법촬영자가 화장실에 침입해 현장에서 와이파이로 전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이 기기를 구매할 때 의구심과 시연도 하지 않고 구매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연회도 하고 절차에 따라 기기의 효율성과 업체 선정에 신중하라"고 주문했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지난 2024~2025년 구매한 기기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으로 추천한 물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이 제품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구매를 결정했다며 올해 구매 물품은 관련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령이 개정돼 사업 재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입에 총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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