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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시부터 체계적으로 해양안보 변수에 대비했다면 선택지를 넓히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호르무즈 사태를 놓고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와 임무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4성 장군' 출신인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제37대)은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아쉬움도 남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위기가 닥친 뒤 대응에 나서면 시간과 선택지가 줄어들어 급변하는 해양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시부터 해양안보 변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해양안보 컨트롤타워를 세워 해양안보 전략과 부처별 역할을 통합·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해양안보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핵추진잠수함을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생존성 있는 억제 전력'이자 동맹과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과 한미 간 제도적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와 무인전력의 성능 향상 못지않게 군의 전쟁 수행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무리 뛰어난 AI나 무기체계를 확보해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된다"며 연합·합동 전영역지휘통제체계(CJADC2: 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구축을 급선무로 꼽았다. 정부의 청해부대 임무 확대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쉬움은 있지만 국익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전쟁 연루 우려를 줄이고 장병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는 계속 보완해야 한다. 청해부대는 이미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돼 있고 현행 동의안에 따른 파병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만큼 연장 심의가 필요하다. 또 정부 설명대로 현지 해적 활동이 늘고 활동 범위가 오만 남방까지 넓어지는 등 위협이 변화한 만큼 해상초계기 등으로 감시와 조기경보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바다신게임 지부티에 전개 여건이 마련되면 인근 해역에서 해양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유럽국가 및 일본과 다국적 협력체계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바브엘만데브해협을 거쳐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원유 우회항로의 안전에도 간접 기여할 수 있다.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기뢰제거 장비 등을 준비하는 것은 향후 해역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는 차원에서 의미도 있다." 아쉬운 。은 무엇인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라는 표현을 굳이 파병 동의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기존 동의안에도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해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었다. 명문화가 오해를 해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더 아쉬운 。은 평시 대비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요 해역별 대응 계획과 범정부 협력체계를 미리 갖췄다면, 위기 때 더 많은 선택지를 놓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해부대 임무 확대 시 지켜야 할 군사적 경계선은. "핵심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청해부대는 한국군의 독자 지휘 아래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 해역에는 호르무즈해협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상초계기의 탐지 활동도 이란 영토·영해와 호르무즈해협 내측에 대해서는 제한한다. 이를 기준으로 임무와 지휘관계, 작전계획과 교전규칙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병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해당 해역에는 해적 외에도 미사일과 무인기, 무장 고속정 등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합참 지휘 아래 우방국과 위협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비와 보급, 구조와 환자 후송 등 지원체계도 완비해야 한다. 또 기존 임무를 연장하는 것과 새로운 임무를 확대하는 문제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 청해부대를 실제 호르무즈해협에 투입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향후 호르무즈 투입은 별도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다. 전쟁이 끝나거나 당사국 간 합의로 직접 충돌 위험이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또 국제법적 정당성과 명확한 임무 목적, 다국적 협력체계도 갖춰져야 한다. 그런 여건에서도 위험은 남는 만큼 장병 보호와 지원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별도의 국회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실제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임무 확대로 한반도 대비태세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전력 운용을 조정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한반도 대비태세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해상초계기와 기뢰대응 전력은 국내에도 필요한 전력이다. 파견이 길어지면 현지 인원뿐 아니라 국내에서 공백을 메우는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정비와 교육훈련에도 제약이 생긴다. 교대 승무원과 정비 인력, 예비품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국익을 기준으로 감내할 수 있는 부담의 한계를 정하고, 이를 넘으면 파견 규모와 기간을 조정하거나 임무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해양안보 전략도 살펴보자. 한반도-동북아·서태평양-글로벌 해상교통로라는 '세 개의 동심원'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한반도 안보를 북한과 한반도만 보고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출발.이다. 해양안보의 목표는 바다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바다를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동심원인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한이 개발하는 해상 핵운용 수단 등 위협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두 번째인 동북아·서태평양은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고 전시 동맹 전력의 증원과 보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 만큼 동맹·우방국과 협력해야 한다. 세 번째인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에서는 우리의 국익과 역량에 맞는 임무를 선택하고 다국적 협력을 통해 해양안보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한반도 안보가 주변 지역과 세계의 안보 환경에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무료릴게임 . 다음으로 해양안보를 위해 각 부처의 노력을 평시부터 통합할 체계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국제 해상교통로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해양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 부처별 정책과 투자를 조정할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해양안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 호르무즈 사태처럼 위기가 발생한 뒤 부처 간 대응을 조율하면 시간과 선택지가 줄어든다. 향후 더 심각해질 해저케이블 훼손이나 해상 물류·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다양한 위협에 평시부터 여러 부처와 민간이 함께 대비해야 한다. 평시부터 국가 차원의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국익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 "대통령 직속 '해양안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위원회는 평시부터 국가 해양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부처별 역할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적 대비와 작전, 해수부는 해운·항만·선박 안전, 산업·에너지 부처는 공급망과 비축, 외교부는 관련국 및 국제기구 협력 등을 맡을 수 있다. 여기에 해경과 민간 조선·해운업계도 참여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은 해양안보를 다른 안보 현안과 조율하고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한다." AI 시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군 차원의 급선무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군은 성능이 뛰어난 개별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해군은 함정, 공군은 전투기, 육군은 자주포와 전차에 주로 관심을 둔다. 성능이 뛰어난 무기체계를 갖추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전력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렇게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판단을 제때 내리고, 이를 신속히 행동으로 옮겨 상대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결심중심전의 핵심이다. 개별 전력의 성능과 함께, 연결된 전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오징어릴게임 ." 결심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체계는. "합동전영역 지휘통제체계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와 손, 발을 연결하는 혈관과 신경망에 해당한다. 미국도 JADC2를 구축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감시·판단·타격을 빠르게 연결하는 체계가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는 。을 보여줬다. 이런 체계가 전쟁 수행의 백본(Backbone)이 돼야 AI와 무인전력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기반체계가 없다면 미래전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한국군의 합동전영역 휘통제체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군의 지휘통제 기반은 중요성에 비해 구축 속도가 더디다고 본다. 각 군이 따로 구축한 체계를 나중에 연결하다보니 데이터 형식과 연동 기준을 맞추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여기에 동맹의 지휘통제체계와 연계하는 과제도 있다. 설계 단계부터 각 군이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연합 운용에 필요한 요건도 함께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각 군이 조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방부가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국방의 중.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이다." 한미동맹 현안도 짚어보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다. 핵추진잠수함은 필요한 해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수중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은밀성과 생존성도 높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살아남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존성 있는 억제력이다. 북한 핵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적 가치는 역내 안정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넓힌다는 것이다. 장기간 작전을 지속하면서 동맹과 국제 해양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전력이 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원자로와 추진체계를 잠수함 선체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운용 인력과 정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알라딘릴게임 . 이를 위해 한미 간 제도적 협력과 엄격한 안전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이 추진하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까. "핵추진 협력에는 미 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새 의회에서 비확산 관。의 검증이 엄격해질 수 있다. 호주 핵잠 협력이 초당적 지지를 받았듯, 한국의 핵잠이 대북 억제와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비확산 의무를 지킨다는 .을 설명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만 사태에 대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대만 인근 해역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해상교통로다. 단순히 대만으로 가는 물류뿐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일부 지역으로 향하는 물류도 이 해역을 거친다. 해상교통의 핵심적인 병목 지.인 것이다. 이곳의 항행이 제한되면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평시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비축과 대체 공급선, 우회 항로를 확보하고 위기에도 운항할 수 있는 국적 선박과 선원을 준비해야 한다. 전쟁 위험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국가가 어떻게 뒷받침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과 선박 보호 계획까지 포함해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통해 한국이 확보해야 할 전략적 이익은 무엇인가.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을 지원하고 우리 조선·방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1차적인 이익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과 동맹·우방국들이 함께 해군력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국의 기획·설계 역량과 한국의 건조·생산 역량 등을 결합해 설계, 건조, 기자재, 정비를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전쟁에서는 당장 싸울 수 있는 전력만큼 그 전력을 계속 유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지속력이 중요하다. MASGA를 동맹의 해군력 유지와 작전 지속 능력까지 강화하는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size:9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