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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에 북한과 주체사상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200차례 넘게 올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온라인 카페 3곳에 모두 229차례에 걸쳐 북한 체제와 북한의 지도자를 미화·찬양·선전하는 내용의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글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한 미군 철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로 표현했다. 2020년 9월에는 ‘위대한 수령 원수, 인민들은 노래합니다’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가 흘러나오는 AI 영상을 게시하고, “온 세상천지를 밝혀 주시는 붉은 태양이신 어버이 수령님 그립습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영원히 들려오는 음성,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모습 그립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2009년 12월쯤부터 10여 년간 해당 사이트들을 비롯한 친북 성향의 여러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반미, 반정부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등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북한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을 찬양한 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었고, 그런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북한‘이라는 명칭 자체를 부인하나, 각 게시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 내용을 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과 그 지도자, 체제 등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릴게임 . 조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댓글의 내용은 모두 북한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동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 판사는 또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꾸준히 재범하고 있다”고 했다. 조 판사는 “다만,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나서지 않은 。과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공고하고 국민이 이를 해치는 사상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